사기혐의 재정신청 성공 가. 사건의 개요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밀로 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으므로,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나. 사건의 진행 조희라 변호사는 검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하여 의견서를 내고, 경매개시결정의 시기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시점, 통지를 대리 수령한 사람과 임대인의 관계 등 사건의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하여 원 처분 검사의 결정을 비판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결과 재정신청 재판부는 결국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임대인을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임대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희라 변호사는 각 범주의 대표 사례만을 엄선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