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의 명예훼손 사건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몇몇 사람들에게 말하였는데, 남편이 이를 알고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고소장을 받고서 저희에게 무죄를 밝혀달라며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나. 사건의 진행 조희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그 내용, 발언의 상대방, 상대방과의 관계, 전파가능성 등을검토하여 각 혐의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시나리오와대답할 내용,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 등을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짚어 나갔습니다. 다.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조희라 변호사는 각 범주의 대표 사례만을 엄선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