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사해행위 소송 가. 사건의 개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해 아내에게 수억 원의 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당시 고가의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명의신탁이거나 사해행위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상대방은 남편의 사업상 의뢰인 명의로 위조된 약정서에 기초하여 약정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진행 조희라 변호사는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의뢰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다.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희라 변호사는 각 범주의 대표 사례만을 엄선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